728x90 미납1 벌금 미납 시 대응 전략 및 예방법 벌금 미납 시 대응 방안 1 벌금을 미납한 경우,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. 검사의 사회봉사 신청: 검사는 미납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사회봉사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한 경우, 이행시간에 상응하는 벌금을 낸 것으로 간주되며, 사회봉사 중 언제라도 나머지 벌금을 내고 사회봉사를 면할 수 있습니다. 검사의 사회봉사 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: 검사가 사회봉사 신청을 기각한 경우,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법원의 사회봉사 불허 및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: 법원이 사회봉사를 불허하거나 취소한 경우,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. 노역장 유치 중 사회봉사 신청: 지명수배 중 검거되거나 노역장에 유치 중인 경우,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검사가 석방 여.. 2024. 3. 25. 이전 1 다음 728x90
